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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다각적 방안 강구”

김 협회장, 제주지부 방문 주요정책 경과 설명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우려…영리병원 저지 노력


치협이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철수 협회장이 제주지부도 방문해 보조인력 구인난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 등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에 협회가 적극 나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김종훈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제주지부에서는 한재익 회장을 포함해 부경돈 수석부회장, 김종림·김관원 부회장, 김형찬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오덕근·부용철·현용휴 전 회장, 제주치과의사신협 신용래 이사장, 류상철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이 구강정책과 설치를 포함해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추진해나갈 정책업무에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제안서 관련 연구용역 진행 등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개원가의 부족한 치위생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치위생(학)과의 입학정원 증원을 요구해 2019학년도에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올해 시행된 치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치인 80%를 기록하면서 개원가의 구인난에 걱정이 더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치협은 증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및 유관단체와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국가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을 포함한 재응시 프로그램, 연 1회 실시하는 치위생사 국시를 탈락자 대상으로 2회 이상 연중 실시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개원가 구인난 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치협은 남북하나재단과 MOU를 체결해 치과의료기관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동남아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보조인력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구강정책과와도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 지역으로 영리병원 확대 막아야”

또 간담회에서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재익 제주지부 회장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제주지부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고 지역의 보건의료계 및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영리병원의 부작용 등을 적극 알려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영리병원이 퍼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부 부경돈 수석부회장과 김보성 법제이사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과정 및 배경,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과정, 이와 함께 제주지부의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활동경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고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는 만큼, 의료영리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로드맵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덕근 전 제주지부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강전담부서가 부활한데 대해 김철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앞으로 치과계 현안 해결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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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영리병원 저지 위해 앞장”

2005년 관련법 발표이후 반대입장 지속 표명


제주지부(회장 한재익)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발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의료계 및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 왔다.

부용철 전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바로 각종 공청회에 참석해 제주지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의료민영화반대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성명서 발표, 제주도 및 국무총리실에 반대 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및 치협 등과 긴밀히 협조해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부기은 전 집행부에서도 2008년 8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제주지부 산하 의료산업화대책특별위, 투자개방형병원 TF팀을 즉시 결성해 공청회 개최와 관련 연구집 발간, 정부에 의견서 전달 등을 통해 향후 영리병원 추진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해 왔다.

또 김종효 전 집행부에서는 지역 언론을 통해 정부의 영리법인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치협의 영리법인병원 및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왔다.

현용휴 전 집행부에서는 2015년 2월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해 또 다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자 보건의료계 및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해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힘써왔다.

이어 한재익 현 회장도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돼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 하에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여론의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됨에 따라 제주도민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매주 촛불집회를 하는 등 영리병원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치협도 지난 12월 12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