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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2023년에는 75세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로 경감시키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에서 이 같은 플랜을 밝혔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시행하고, 필수의료를 보장하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70%로 늘리고, 비급여 본인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