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소송과 관련해 든든한 자문 역할을 해줄 신서가 나왔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에서 정리한 ‘아는 만큼 피해 가는 임플란트 소송-대표 판결 요약집’을 최근 대한나래출판사가 펴냈다.

신서는 이식학회가 자문을 의뢰받은,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과 민사소송 자문 사례 정리집이다.

정상적인 치과진료를 시행해도 다양한 합병증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잘잘못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치과의사는 관련 원인과 해결 방법 등을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의료분쟁은 불가피하며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00명의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에서도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이식학회에서는 2005~2017년까지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과 민사소송 시 학회로 자문을 의뢰했던 사례들을 정리해 출간했다.

각종 분쟁들의 유형과 특징들을 정리했고, 의료과실 성립이 이뤄지는 조건들, 의료소송 시 과실추론의 법칙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 알아야 할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또 임플란트 진료와 연관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들을 사건 개요, 환자 측의 주장, 치과의사 측의 주장, 대학병원 신체감정서, 학회 자문 의견, 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전문위원들의 의견, 배상액, 민사소송 과정 및 결정 등으로 정리해 임상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주요목차는 ▲의료분쟁의 특성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문 요약 ▲하치조신경&설신경손상, 임플란트 제거/임플란트 식립& 사랑니 발치, 하치조신경 손상, 주변치아 손상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및 임플란트 fixture size, 임플란트 탈락 ▲짧은 임플란트 식립&임플란트 골유착 실패, 치조골소실 ▲골이식 실패&상악동 누공, 임플란트 제거 ▲당뇨 환자, 흡인성 폐렴, 패혈성 쇼크사 ▲임플란트 식립 과실&치료 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등이며, 부록으로 대표 유형별 Check List,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등을 제공한다.

이식학회 측은 “이 책자가 의료분쟁의 모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경우 치과의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출 판: 대한나래출판사(02-922-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