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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안·재무 건전성 ‘송곳질의’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심의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21일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순서에서는 치협의 주요 회무 및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검증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감사보고서와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한 목소리로 협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구본석 감사는 이날 감사총평을 통해 “회계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위한 각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다만 회비 인하와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이월의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우리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도 지난 4월 6일 열린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한 총평에서 “2018회계연도의 수입부문에서 개원 회원의 증가폭이 예년의 1/10로 줄어 회비 수입이 약 1억 가까이 감소됐으며, 각종 소송과 정관 및 규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비용 및 위원회의 사업비가 증가돼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회원 불이익 막기 위해 전력 다할 것”
이어진 대의원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협회장 급여 지급, APDC 2019 예산, 임플란트 보험 행정처분,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특정과 전문의 자격 제한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제언들이 집중됐다.

우선 박준영 부산지부 대의원은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협회장 임금이 올해 지급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철수 협회장은 “선거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성실하게 회비 반납을 이행했고, 이에 대해 고민한 끝에 앞으로의 협회장 선거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재선거 과정에서는 급여 반납 공약을 다시 넣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팩트”라며 “그럼에도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급여 부분으로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경돈 제주지부 대의원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허위 청구와 관련 치과에 대한 처분이 과도한 것이 현실인데 보험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좀 더 상식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및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3단계 환수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 부당으로 막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치과 만의 별도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 회원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돼 협회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향후 있을 소송 등에 저희도 전력을 다해서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과 만의 문제 아냐”대의원들 우려
최근 개원가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특정과 전문의 자격 제한 고시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대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상조 부산지부 대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치협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향후 전망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창수 부산지부 대의원도 “치과의사 면허를 딴 자가 또 구획을 나누는 일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른 문제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답변을 통해 “구순구개열 교정 등 난치성 질환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대상자는 적지만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진료 수준 등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진료 하는데 불이익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 초진 환자도 진료계획서를 내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묻혔다. 당장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치과의원까지 교정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초진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PDC 2019 긴축 예산 편성 보고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펼쳐질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성헌 서울지부 대의원은 “APDC 총회 유치 및 진행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아울러 APDC 예산안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보고에서 적자를 예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을 통해 APDF 재가입과 APDC총회 유치 등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또 예산 관련해서는 회원 등록비와 시덱스 분담금, 협찬금 등 총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협찬 부분이 여의치 않아 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황상윤 경남지부 대의원이 임원의 결원 시 신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으며, 박정열 광주지부 대의원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위한 APDC 학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전지부 대의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 중복 연구가 많은 반면 치과계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할 역량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