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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선진국형 모델 선도하자

사설

문재인 정부가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화두에 올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입소나 입원을 대신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됨으로써 재가 의료서비스라는 커다란 큰 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령사회를 맞게 된 선진 외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지역이 중심이 된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의료서비스도 ‘병원 완결형’에서 ‘지역 완결형’으로, 유럽도 ‘호스피털 베이스’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정책이 전환됐으며, 우리나라도 새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치협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따른 정책에 발맞춰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한의협 및 간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어 지난 4월 29일에는 치협, 한의협, 간협이 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제목으로 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선도모델사업부터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6월부터 2년간 8개 지자체 주도로 선도사업이 실시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발굴·검증해 나가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각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조합해 하나의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돼 커뮤니티케어 발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