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치협 보험위원회가 수가협상 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16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시 ▲개원가의 경영실태를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견 ▲타 유형과 차별화된 수가 요구 방안 ▲추가비용 투입 요인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2020년도 수가계약 협상단 현황,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졌는데 치협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9년 4차례에 걸쳐 결렬됐다. 이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치과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던 시기다. 이로 인해 치과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결렬빈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하지만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정점을 찍은 이후 보장성으로 새로 편입된 항목이 없었고 기존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보장성 진료들이 안착되면서 최근 자연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줄었다고 해서 이번 수가계약이 녹록해 진 것만은 결코 아니다.

건보공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문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년 만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추가소요예산(밴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밴드가 늘어야 수가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밴드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 자명하다”며 “치협은 진료비 자연증가율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부담 등을 근거로 수가계약의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이밖에 건보공단 측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은 협상단 차원에서 논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보험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 논리를 찾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의견을 구했다.

이에 위원들은 타 유형보다 긴 체어타임, 낮은 사랑니 발치수가 및 엔도수가, 감염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추가 의견들을 제시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이날 개진된 의견과 더불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인 치과 환산지수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68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치석제거 기준 안내 및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등과 관련해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