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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법안 통과 ‘정조준’

치협, 이명수‧기동민‧윤일규 의원실 잇따라 면담
6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



치협이 구강정책과 부활에 이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영만 부회장과 이석곤 기획이사는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를 잇따라 면담하고, 윤일규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을 찾아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치협은 더 이상 관련 법안 통과를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을 갖고 오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철수 집행부가 하반기 회무에 돌입한 데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집행부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중점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꼽고 추진해 이번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모두 5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양승조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1일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연구‧산업 컨트롤타워로
김영만 부회장과 이석곤 기획이사는 이명수‧기동민 의원과의 연이은 회동에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추진경과 및 필요성, 설립규모,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치의학 연구 및 치과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피력하고, ▲인구 노령화 및 구강질환의 다양성으로 인한 복지사회 구현 ▲치과산업의 기술융복합화 추세에 맞춘 신성장동력 창출 ▲신의료기술 개발로 치과의료 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 접근성 제고, 공공성 강화 ▲고가의 수입제품 가격인하 및 국산제품 개발로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을 위해 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 설립되면 100여명의 인력 채용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알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맞는다는 긍정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인데 이 또한 각 지자체가 연구원 설립에 관심을 갖고 부지 등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연구원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명수‧기동민 의원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을 면밀하게 살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영만 부회장과 이석곤 기획이사는 윤일규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과 함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만 부회장은 “그동안 힘 닿는 데까지 국회를 방문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관련 법안이 통과돼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와도 연구원 설립 과정 중 당면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앞으로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