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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비 증가율 급감, 개원 환경 경색 ‘토로’

치협 수가협상단 23일 1차 수가협상 진행




급격한 증가로 수년간 치과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아온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올해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계는 지난 수년간 임플란트, 노인틀니 등 치과 보장성 항목이 급격하게 늘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진료들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2016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겸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자료를 근거로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요구했다.


실제 2018년 전년대비 전체 요양기관의 총 진료비 증감률은 12%였던 반면 치과는 4.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방은 6.7%, 약국 7.5%, 의원 10.1%, 병원 16.2% 순이었다.



#지난해 치과 총 진료비 증가율 4.8%로 가장 낮아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후 브리핑을 진행한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해 총 진료비 뿐만 아니라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도 치과의원이 3.1%로 가장 낮았다”면서 “치과계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2018년 전년대비 요양기관 전체 기관당 진료비 증감율은 8.0% 였지만 치과의원은 3.1% 증가에 그쳤다. 이어 치과병원이 4.4%, 약국 3.7%, 한의원 5.5%, 의원 5.7%,  일반병원 7.8%, 종합병원 7.9%, 상급종합병원 22.9% 등의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치과 비급여 진료가 상당 부분 급여로 전환되면서 비급여 진료 비율이 급속하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급여 원가 보존율이 유형중 가장 낮은 치과의 경우 과거에는 급여 환자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도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일정 부분 충당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비급여 진료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높게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이와 더불어 최저 임금인상, 감염관리에 따른 지출 증가, 의료소송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전체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밴드가 좀 더 여유 있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경화 부회장  “협상 최선 다하겠다”

치협 수가협상단 대표인 마경화 부회장은 이날 "올해까지 13번째 수가협상이다.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 모델로서 SGR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협상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모형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GR의 문제점이나 지표‧기준년도의 문제점에 대해 치협에서는 건보공단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의 2차 수가협상은 29일 진행되며 31일 3차를 시작으로 이날 자정까지 최종 수가 협상을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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