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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전제조건은?

안정적 재정확보, 효율적 운영 중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오는 6월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의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관하는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이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정형선 한국보험행정학회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개념의 확대를 제안했다. 좁은 의미의 커뮤니티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지역을 단위로 연계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병원이나 시설도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축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의 연관성을 찾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관리 및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커뮤니티케어에 불참해왔던 의협이 이날 포럼에 참석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규제보다는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줄 것과 새로운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 12가지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원칙에는 ▲커뮤니티케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 ▲정당한 보상 수반 ▲재택의료의 체계적·포괄적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