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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내년 실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부활 | <기획> 정책이 ‘달린다’
①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연구용역·시범사업 거쳐 2021년 본사업 추진
복지부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도 발표



지난 1월 15일자로 12년 만에 부활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구강보건·치과의료제도·치의학산업 등 치과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구강정책과가 설치되고, 산하에 구강정책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치과 관련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후 가시화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주도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31일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대상 아동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필요성 ▲대상자 범위 ▲서비스내용(안) ▲보험수가(안)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델(안) ▲사업 운영 지침 ▲교육자료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2020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에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12세 56.4% 영구치 충치 경험

보건복지부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로드맵과 함께 ‘2018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2세 아동이 경험한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2개보다 많았다.

또한 12세 아동 60.0%가 충치예방을 위해 영구치에 치아홈메우기를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치료 받은 영구치수는 2.34개였다.

12세 아동 12.1%가 치은탐침검사 시 출혈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26.9%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치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감소했다.

12세 아동이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비율은 71.0%이며,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치료필요율은 15.0%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치아홈메우기 보유율과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구강건강상태가 도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건강정책국 국장은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실태와 지역 간 구강건강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사업 및 연구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상태에 따른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치협 ‘강력한 파트너십’ 발휘

치협은 정부 주도의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가시화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치협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주장해 왔다.

특히 구강정책과가 부활된 후 치협은 구강정책과가 오롯한 구강보건전담부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정책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00억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 왔다”면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협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