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를 작년,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치과계가 공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편집자주>.

▶▶▶연재순서
1. 백세시대의 치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_커뮤니티 케어 연재를 시작하며
2. 고령화의 오래된 미래,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 소개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와 의의
4. 커뮤니티 케어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참여의 중요성
5. 부천시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 사업계획
6.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의 중요성
7. 공중구강보건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본다_ 커뮤니티케어 촉탁의제도의 의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고령인구증가라는 인구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특히 중증의 의존형 노인환자에 대한 맞춤진료 측면에서의 치과적 전문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채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2018년 초, 정부는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 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으로는 2008년 경부터 재택, 시설요양이 시작되었으니 올해로 만10년이 된다. 이 제도 하에서 집에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검진하고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문간호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로 위촉된 치과의사가 기본적인 검진과 구강관리를 할 수 있어, 아주 제한적이나마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치과위생사는 전국에 10명이 안되고 치과의사인 촉탁의는 2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고령화되면서 치과치료도 구강의 형태적 수복에 제한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기능재활 치료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구강보건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노인질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들의 보건의료와 복지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고 한다.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주거, 의료, 요양, 생활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집에서 노후와 임종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간단하지 않으며, 전문인력의 구성과 역할분담,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구조, 의료비 지불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방문진료나 원격진료 등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의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도 늘어나고,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치과계도 고령화와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노인이나 가족의 제대로 된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노력에 협회를 비롯한 치과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