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이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을까?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시술한 노인은 94만 명이며, 의료비 부담 경감액이 2699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노인 5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의료비 1270억 원이 경감됐다. 또한 틀니의 경우 42만 명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의료비 1420억 원이 경감됐다.

임플란트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틀니는 이보다 전인 2017년 11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가장 많은 수혜자 수를 보인 것은 아동 치아홈메우기다. 95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의료비 부담 경감액은 17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2017년 10월 본인부담금 30~60%에서 10%로 경감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2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봤으며, 258억 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치·의·한 의료비 전체를 놓고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2년 동안 3600만 명, 2조2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또한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