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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직후 서울 ‘빅 5 병원’ 진료비 2배 상승

대형병원 쏠림현상…동네의원 고사 “위기 팽배”
김승희 의원, 건보공단 진료비 점유율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공개했다.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의 진료비는 2017년에 비해 5663억원이 증가한 4조 6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가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2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 그래프 참고>
 


# 종합병원 진료비↑, 의원급 진료비↓
아울러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로 2017년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