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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신의료기술 신청 고작 1% 대... 치의학연구원 부재가 큰 원인

의과 96% 대부분 몰려…산·학·연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 분야 신청률이 30여건으로, 전체 1% 대를 겨우 유지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건수는 산·학·연을 함께 연계하고 통합해 치의학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치대, 치과기자재업체 등 치과계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포함한 치의학 연구를 통합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만 국회에 5건이 계류돼 있는 등 치과계 최대 숙원 사업이다. 
 

# “치과산업 성장 역행 치의학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올해 6월호에 게재된 ‘치의학 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평가(손기태·양승민)’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16년까지 총 2,122건이 신청된 가운데 의과 분야는 2041건으로 96.18%를 차지했으나, 치과 분야의 경우 32건으로 1.51%를 차지했다. 신청사례의 대부분이 의과 분야에 집중된 결과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가 완료된 1800건 중 신의료기술로 채택된 의과 분야 의료기술은 41.83%를 기록했으나, 치과 분야는 겨우 6.9%로, 평균적으로 신의료기술이 채택되는 비율보다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약 5,587억원으로 5년간 연 12.9%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플란트는 이미 국내기업이 생산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표품목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 또한 약 1,766억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 신의료기술 개발 치의학연구원 역할 
이 같이 치과 분야 신의료기술 신청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연구진 중 한 명인 양승민 교수(삼성서울병원 치주과)는 “의과의 ‘진단’을 기반으로 한 신의료기술 신청과는 다르게 치과 분야의 경우 ‘처치’가 중심이 된 신의료기술 신청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풍부한 근거가 기본으로 따라줘야 신의료기술로 채택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에 채택된 의료기술의 경우 객관화 할 수 있는 연구 표본 수,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신의료기술 임상시험 계획 시 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승민 교수는 “이 같은 임상증례 등 객관적인 근거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등 제반 인프라가 확보돼야 하는데 치과계는 산·학·연에서 각자 산발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어 이를 한 데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이 바로 치의학연구원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정책 제언’에 따르면 치의학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로 ▲치과재료·기기 시험을 포함해 ▲치과 신소재, 진료 시스템 개발 및 특허관리 ▲치과 재료·기기 제품 평가 ▲산·학·연 합동 연구 수주 및 시행 등을 함께 연계시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주요 역할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연구진은 “신의료기술평가 접근에 있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임상적 데이터 마련이 부족한 경우 임상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