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의뢰하고 경기지부가 진행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지난 16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철수 협회장과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노병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주무관, 조혜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사업부 팀장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현안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사업의 배경과 현황, 지부 간 사업 등을 비교·발표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당 수가 4만원의 치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9년 현재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연달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도 4학년에서 타 학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병의원은 1746개소가 참여하여 43.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9월말 기준 109,187명의 초등학생이 검진을 마쳐 88.14%의 수검율을 보였으며 이중 대다수(95%)는 일반 학교구강검진이 아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장 이사는 “의료기관 참여율이 40% 중반인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한 수가가 보장된다고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자와 참석자간 질의응답’시간에는 향후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관련 어떤 방향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12년 정해진 수가가 7년째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TBI 같은 구강 위생관리서비스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커 개원가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률이 20%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5년 후 정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엑스레이와 파노라마를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건강검진기관이 환자의 상당부분을 유치하는 문제, 치과 병·의원의 저조한 참여율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노병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주무관은 “논의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학회·지자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보고회 말미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새로 설치되고 여러 가지 치과에 관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치협에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