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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 향상·치과의료 발전 재도약 길 텃다

절실함 속에 밤낮 없이 국회·정부 향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필요성 강조

구강정책과 12년 만에 공식 부활…
치과의료·산업발전 발판 마련

 

제30대 집행부 임기가 오는 4월 마무리 되는 가운데 지난 3년여 동안 집행부는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 가운데 주요 성과들을 중심으로 되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담는다.<편집자주>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됐다. 이는 30대 집행부의 최고 회무적 성과이자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12년만에 역경을 딛고 이뤄낸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구강정책과’로의 탄생을 알렸다.


기존의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이 구강보건 업무 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소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구강보건 정책 업무는 요원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5명만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오던 인력에다 2명이 증원된 7명이 오롯이 구강보건정책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병행해오던 공중위생 업무도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구강정책은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폐해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구강보건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구강보건정책 체계적 수행 
특히 정부 주도의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치과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끌어내는 한편, 치과의료산업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도 구강정책과 신설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으로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집행부 설치 당위성 전방위 알려
그동안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30대 집행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물론 직제 심사를 담당하는 행안부, 예산과 조직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등을 전방위로 면담하며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지난해 전담부서 설치 최종단계까지 갔었다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기재부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구강보건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치과계 구강정책 콘텐츠 지속 개발
이렇듯 집행부를 비롯한 치과계의 많은 노력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부활한 만큼 향후 구강정책과가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치협은 물론 유관단체, 산하지부, 학회, 업계 등 모든 치과계가 하나가 돼 다양한 구강보건정책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더 이상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정부 내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양질의 구강보건정책이 양산되는 부서라는 사실을 정부에 각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앞으로 구강정책과 부활을 발판 삼아 ‘과’ 수준을 넘어 구강정책과와 치과의료산업과가 존치하는 ‘정책관’ 수준의 국장급 조직체계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과계 미래를 견인할 ‘쌍두마차’인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는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설치돼 다행이지만, 구강정책과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치의학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치과계와 함께 끝까지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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