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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20%로 확충해야

공공의료 비중 ’12년 11.7% → ’18년 10%로 줄어
신종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절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 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 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 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