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 의료분쟁 관련 최신 정보를 담아낸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이하 의료분쟁백서)’를 4월 중으로 발간,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치협이 지난 6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 책자를 4월 중으로 발간, 대의원 및 각 시도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해당 전자책(PDF)을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는 최근 5년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된 임플란트, 사랑니발치 등 의료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술을 중심으로 약 100여건의 사고사례를 담아낸 최신판이다.

과거 2009년에 발행된 기존 백서와는 달리 설명 또는 주의 의무 위반 시 의료인의 책임 비율과 그에 따른 지급 배상금을 소개했으며, 민사소송 판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사례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등 주요 시술시 주의사항,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의료분쟁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안민호 부회장은 “예측 불가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의료인이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료 소송에 관한 법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판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의료인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욱 법제이사는 “어떤 진료행위 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며 “국민들도 건강한 진료를 받고, 회원들도 환자와의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