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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가중, 적정수가보상 강력요구

20일 치협‧건보공단 1차 수가협상, 치과 급여확대로 국민구강건강 향상 강조
최저임금인상‧보조인력난‧감염예방비 증가로 개원가 어려움 호소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개원가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1차 수가협상이 지난 20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치협 측에서는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상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마경화 부회장은 “올해로 14번째 수가계약에 임한다. 올해는 그 중 가장 답답하고 우울하고 전혀 전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성실함을 넘어 치열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공단 측에서도 우리 측이 내놓는 자료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넒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치과계의 어려운 점을 많이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제적 재난사태를 몰고 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화와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 공단은 공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강 이사는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 있고 내실 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그동안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해 왔다. 가입자‧공급자 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협상에서 치협은 최근 보장성강화정책으로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전악 치석제거 급여화로 비급여가 축소되고, 이에 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염예방 강화로 일회용재료 사용량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의료분쟁조정신청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치과 관리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치과병‧의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적극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책을 집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권태훈 보험이사는 “오늘 협상에서는 청소년 계층 및 예방분야 보장성 확대로 국민구강건강 향상이 통계상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시했다. 더불어 노인 보철 급여화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도 강조했다”며 “건강보험정책이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돼 적정수가 보상이 이번 수가계약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의협, 한의협 등 다른 업종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마경화 부회장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수가협상은 이달 29일 진행되며, 이후 5월 31일이 최종 수가협상 종료일이나 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