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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 살펴보니...

평균 인상률 1.99%... 소요재정은 9416억
한방 2.9%/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인상
치과 1.5%/의원 2.4%/병원 1.6% 최종 제시 결국 결렬

 

평균 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9,416 억원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20

76.2

85.8

87.4

87.3

88.0

135.2

83.8

‘21

결렬

결렬

결렬

89.8

90.9

140.3

86.1

 

인상률(%)

 

(1.6)

(2.4)

(1.5)

2.9

3.3

3.8

2.8

 

추가 소요재정

 

(억원)

 

4,208

2,925

469

697

1,097

0.2

20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결렬된 유형의 경우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될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가 6월 5일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되면,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돼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추진됐다. 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협상 36회, 총 55회의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 유형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협상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 의원, 치과가 결렬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인상률을 제시한 의약단체와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입자 단체의 큰 간극을 끝내 조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공단은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 간극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공급자 단체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나, 그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개선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