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이 치과의사 회원들의 살림살이를 보듬는 ‘민생 회무’에 전념할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등 이른바 ‘빅3’ 정책은 물론 불법의료광고, 투명회계, 치과계 제도개혁 등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정책 아젠다도 함께 다잡고 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성수역 인근 음식점에서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협회 정책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일 공식 취임 후 이날로 임기 146일째를 맞은 이 협회장은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 현안들 중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 시행 규칙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과 함께 자문을 구했으며 일단 가안 정도가 나온 상태”라며 “타 직역과는 조만간 열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할 생각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이론적 데이터베이스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기존 조무사제도는 메디컬에 특화된 직역으로, 치과 관련 교육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과조무사제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했다고 이 협회장은 밝혔다.
 

#“국회서 발로 뛰며 현안 통과 최선”
“가장 먼저 출발선에서 뛰어갔다”는 표현으로 강조한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의 경우 핵심 현안 중 일찌감치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협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7월 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최근 협회를 방문했을 때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점 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이 협회장은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면 제대로 된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0일 21대 국회 들어 첫 발의를 했고, 23일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도 입법 발의안을 내놨다.

또 추석 전후로 과방위 소속 3개 의원실에서 추가 입법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 협회장은 “협회, 각 지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광고 계도 대신 처벌”강조
치과계 관련 대형 의제들에 대한 협회의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치과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문제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로펌에 의뢰해 유형별로 분류 작업 후 형사고발하는 한편 최근 선임된 협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또 유디치과 관련 공판의 경우 협회장과 법제이사가 로펌을 방문해 협의하고, 로펌에서 협회 이사회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조만간 강력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수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재개정의 경우 재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재개정 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도 이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여당을 방문해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점을 역설, 치대 정원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치과의사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연구를 발주해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이론적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기원 문제 여론수렴 필요 시점”
최근 논란이나 이슈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이 협회장은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협회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40년 전 대의원총회 결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치과계의 또 다른 여론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론 수렴이 필요한 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고 만약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 역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법통에 있어 정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의 경우 예정대로 1차 11월 8일, 2차 11월 22일 진행한다”며 “타과 전문의시험에 비해 비상식적인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의학회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선, 대의원총회 개선, 협회비 납부 개선 등을 주제로 한 치과계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도 예고했다. 정책토론회 전, 후로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과의 약속으로 내건 클린 회무와 관련해서는 투명회계를 위해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법인과 실무접촉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의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무 운영에 대해서는 협회장의 경우 회무총괄 및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부회장들은 관할 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