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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정책 TF 가동 제도개선 속도 낸다

보험위원회 초도회의, 심사기준·산재자보 개선 TF 구성 예정
노인 임플란트 확대 등 집행부 공약·수임사항 이행계획 논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이하 보험위)가 ▲심사기준 일제정비 TF ▲산재, 자보 관련 급여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정책 개선안 마련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위는 지난 18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계속 미뤄지다 열린 31대 집행부 보험위 초도회의로 마경화 위원장과 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최대영, 강호덕, 진상배, 박경희, 김수진 위원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보험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정책 논의 및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일제정비’, ‘치료재료 항목정비’, ‘산재, 자보 관련 급여개선’ 등 네 개 주제에 대한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권태훈·김성훈 두 보험이사가 각각 ▲산재, 자보 관련 급여개선 TF ▲심사기준 일제정비 TF를 우선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위에서 전체 논의를 진행해 최종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훈 협회장의 보험 관련 공약사항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노인임플란트 급여 4개까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더불어 지난 4월 열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보험 관련 집행부 수임사항을 점검했다.


현재 전국 시도지부에서는 노인 보철급여 보장범위와 관련 급여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환자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 스케일링 적용 연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건보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위는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살펴보고, 치과에서 우선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항목들을 점검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치협 보험정책의 주요경과를 살펴봤다.


보험위에서 처음 활동하게 된 김준용 위원은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방 쪽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보험위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경화 위원장은 “최근 근관치료 행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는 등 회원들을 위한 보험정책을 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험정책 관련 TF 구성으로 위원 간 소통과 업무 논의의 효율성을 꾀하려 한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의 많은 활약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