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021년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치협은 관련 세부사항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지하고 치과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청구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과 근관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해당 치료에 대한 진단·치료 적정성을 평가해 근관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이다.

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치과외래)으로 한다.

대상환자는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로 대상기간 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1개 등 총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는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 시행률(과정)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과정)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과정) ▲재근관치료율(결과) 등이다.

여기에 모니터링지표로 ▲무균 시술을 위한 필수요소 ‘러버댐 장착’이 추가됐다. 이는 감염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근관치료 성공률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결과는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정부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일각에선 과도한 평가지표로 인해 의료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근관치료 시 의료현장에서 놓치는 쉬운 항목에 대한 추가 청구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향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른 심사 및 평가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치과 분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