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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덤핑, 덤핑치과…

월요시론

요새 광고를 보면 치과광고들이 많다. 이중 가장 다가오는 것이 가격파괴일 것이다. 가격파괴가 어디까지 될 지는 모르지만, 치과의사중에 이를 덤핑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덤핑(dumping)은 채산을 무시한 싼값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덤핑은 수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원가이하 판매개념보다는 특정수출국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덤핑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약탈적 덤핑이다. 예컨대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만 하다가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기업이 설립되는 초기에 외국의 수출기업이 수입국 기업의 생산초기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약탈적 가격으로 대폭 수출가격을 낮추어 덤핑수출을 함으로써 수입국시장의 새로운 기업의 생성기반을 뿌리채 앗아가 버리는 경우이다. 뿐만아니라 기존 수입국시장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때에 수출국에서 약탈적 가격으로 수입국산업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위한 덤핑이 있다. 이는 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해 수출초기에 시장개척차원에서 가격을 어느정도 낮춤으로써 수입국시장에서 외국의 수출기업이 시장진출 또는 확장을 꾀하는 경우이다.

셋째, 특정기업이 재고상품을 외국에 처분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미 국내시장이나 특정국가에 수출해서 충분한 이익을 본 상품에 대하여 순환적으로 원가이하에 재고상품을 처분함으로써 외국수출업체는 전체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이다.

넷째, 국영무역을 하는 국가에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양태와 목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규범에서는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해서 덤핑에 대해 규제를 한다. 즉 덤핑을 수입국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수출국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일종의 불공적 무역 또는 약탈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덤핑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 첫째  수입국의 동종물품생산기업은 외국으로 부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판매물량이 감소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단가인하 또는 물량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품·소재 등 새로운 제품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상업적 생산에 들어간 새로운 기업의 생성을 뿌리채 앗아가 버리거나 산업기반 확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

셋째, 수입국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며 결국 수입국 시장에 투자한 외국기업에도 피해를 주어 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시장개방이 수입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증진 및 경쟁촉진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덤핑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 고용유지, 투자보호, 장기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서이다.

우리 치과계에서도 이런 덤핑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을까?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신엽 대전 서구치과의사회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