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만을 우선 시행키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지난 2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신설 전문과목 후보군으로 함께 논의돼 왔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은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치과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치협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아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치과계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내팽개치고 면피성 입법예고를 진행한 복지부에 항의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집회 개최 절차도 밟아 놓았다. 시도지부장협의회도 2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한 치과의사의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치과계는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사적인 큰 진전을 이뤄냈다. 당시 총회에 출석한 정부 담당 국장은 치과계의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었고, 정진엽 장관도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치과계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과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조하며 노력해왔다.
치과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통해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보듯 치과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파국을 스스로 야기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계와 국민에게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반쪽짜리 입법예고로 덮으려 하지 말고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가 치과계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는 정부의 어떠한 협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고 전문의제도는 당장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치과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치협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아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치과계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내팽개치고 면피성 입법예고를 진행한 복지부에 항의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집회 개최 절차도 밟아 놓았다. 시도지부장협의회도 2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한 치과의사의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치과계는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사적인 큰 진전을 이뤄냈다. 당시 총회에 출석한 정부 담당 국장은 치과계의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었고, 정진엽 장관도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치과계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과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조하며 노력해왔다.
치과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통해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보듯 치과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파국을 스스로 야기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계와 국민에게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반쪽짜리 입법예고로 덮으려 하지 말고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가 치과계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는 정부의 어떠한 협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고 전문의제도는 당장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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