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뚱맞게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는 ‘통합치의학과’의 명칭을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의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앞 항의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무리하게 용어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복지부에서는 치과계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정치의학과로 변경을 요구해 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치협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두 차례나 회의를 열고 일부 몇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는데 기가 찰 따름이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한데 이어 명분도 근거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그토록 원하는 치과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분명함에도 복지부의 안이한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함께 치과계의 대의적인 합의를 무시하면서 복지부를 부추겨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몰두하고 신문고에 민원 넣는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치과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치졸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복지부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치협과 대한통합치의학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칭 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은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입법 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법에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복지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또 다른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명칭 변경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뜩이나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의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앞 항의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무리하게 용어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복지부에서는 치과계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정치의학과로 변경을 요구해 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치협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두 차례나 회의를 열고 일부 몇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는데 기가 찰 따름이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한데 이어 명분도 근거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그토록 원하는 치과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분명함에도 복지부의 안이한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함께 치과계의 대의적인 합의를 무시하면서 복지부를 부추겨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몰두하고 신문고에 민원 넣는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치과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치졸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복지부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치협과 대한통합치의학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칭 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은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입법 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법에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복지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또 다른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명칭 변경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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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9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