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를 끌어온 보톡스 논쟁을 종결한 지난 7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치과계의 차분하고 성숙된 대응이 돋보인다.

치협이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범 치과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법적·학문적인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공개변론 등에 임하는 과정도 그랬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성숙함이 전문가단체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신뢰감을 주고 있다.

치협이 판결 결과에 대해 옳은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 뒤,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등 전문가다운 입장을 밝히는 성숙함도 칭찬 받기에 충분했다.

치협의 주무이사로 지난 6년여 간 드러나지 않게 이 사건에 매달려 온 이강운 법제이사의 감회를 들어보면 이번 판결이 결코 쉽지 않았고, 이 이사처럼 남모르게 노력한 숨은 주역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도 차분하기 그지없다. 기존에 해오던 일을 재확인 받은 것이라며 묵묵하게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책임감을 다지는 모습에서 승자의 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의료계의 분위기는 의협 회장의 퇴진까지 거론되고, 전 회장까지 나서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등 아직까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식지 않고 있다. 

치과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대법관들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 정서’나 ‘사회적 통념’을 이례적으로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향후 스플린트를 이용한 TMJ 치료, 레이저 미용 시술 등 의사 및 한의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법적 다툼에서도 준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위해 치협, 학회, 개원가 등 치과계가 합심해서 성금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들이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등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치과계의 성숙된 대응 자세와 이번 판결의 성과, 경험들이 앞으로 치과계 진료영역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데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