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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감축 9부능선 넘기까지

사설

개원가의 숙원과제 중 하나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인 가운데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 실현단계에 이르렀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절차와 국무회의 통과 등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료인 정원 조정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대학 입학정원 10~20% 감축도 아니고 정원외 입학을 5% 줄인 것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하는 지적에 불과하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당장 의료인 인력을 줄이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들의 주장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다.

대학 본부와 사립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치대정원을 줄이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치대 학장들이 5% 감축에 합의해준 데 따른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이 대학의 숙원 사업인 의·치대 유치와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공식화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대학에서는 의대와 치대 신설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관 속에서 치협이 치과대학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4월 4일과 5일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의 합동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정원을 현행 10%에서 5% 감축키로 한 합의가 결국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이 됐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곧바로 복지부에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주무이사가 거의 매주 세종시를 내려가다시피하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한 것이 이제서야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그 만큼 정원 외 감축은 치대 입학 정원 감축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다. 

최종적으로 교육부 내부 논의와 법 개정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한 치과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만큼 치협 집행부는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종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잘해주길 바란다.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유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