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미발급 받은 치과위생사가 1329명, 치과기공사가 1018명에 이르는 등 면허발급 체계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현황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만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는 ▲위생사(3656명), 영양사(146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1329명, 치과기공사가 1018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치과의사 4명, 의사 10명, 한의사 2명이 미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 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요건만 갖출 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전문적 경력의 부재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이라는 면허가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그리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의 꼼꼼한 대  책을 마련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