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한치연) 설립을 위한 재시동이 걸렸다.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한치연 설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치협은 그동안 한치연이 치과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한치연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은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치연 법안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놓친 치협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로 발로 뛰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국회의원 면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치연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법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최남섭 협회장은 “타 의료 직역은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 설립된 반면 치과계만 없는 현실”이라며 “한치연 설립을 위해 집행부 초기부터 국회 및 정부 요로에 한치연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치연 설립이 절실하다. 한치연 설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창출은 기본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지식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산업 등의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치연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치협이 구상하는 한치연은 건평 300평에 직원 100명 규모다. 한치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 100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와 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꼬리를 문 부대효과도 가능하다.

또 치과의사 인력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치과계도 일자리 장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치연은 코드가 맞는 사업이다. 개원가의 인력 과잉공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직원은 182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직원은 82명이다.

김수관 교수는 “한치연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파급효과는 2370억 원, 연간 고용효과는 1360여 명,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진료서비스는 부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초치의학 ‘심폐소생’

기초치의학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초치의학 분야 전공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고 정부지원마저 시원치 않아 미래 한국 치의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경우 기초치의학 분야의 후학자 양성에 애를 먹고 있으면서 고사 직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

한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16개 분야 가운데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겨우 1.61%에 그쳐 기초치의학의 위기설을 방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의학 연구 투자를 치과계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치연이 설립된다면 기초치의학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안정적인 연구개발비 확보가 가능해 위기에 빠진 기초치의학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단일 치과대학 차원에서 보유진행이 어려운 고가기자재를 확보하고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한치연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치의학의 강화는 결국 임상 연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줘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융합을 통한 원친기술 선점 기대효과도 있다.

# 기술융복합 산업화 신성장동력

치의학 분야의 의료기술과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바라는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방사선기기의 수출 등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한치연이 설립되면 치의학 및 치과계 산업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표 참조>.

치과의료 질적 수준 성과지표가 현행 0.86에서 2022년 1로 성장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1.19 수준으로 바짝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아질환 예방·치료기술 궁극기술 대비 기술수준 성과지표는 47.7에서 2022년 55.0으로 높아져 EU(52.1)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의학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3%에서 2022년 2%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에서 5년간 약1720억 원의 산업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치아질환예방과 치료기술 궁극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치과의료비 지출비용 절감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나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체계가 대학에는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를 지원하고, 각 대학에 분산돼 있는 치의학 연구인력 양성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한치연 설립되면?

정책관급 정부 전담부서도 기대

한치연이 설립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 치과의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007년 구강보건 전담 행정부서인 구강보건과 폐지 후 관련 행정부서가 축소된 채 연관성 없는 과와의 행정적 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정부 내에서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반면 흔히 비교되는 한의계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한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2개의 과로 구성돼 14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다. 치과의 경우 건강정책국 내에 구강생활건강과가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전담부서는 아니다.

하지만 한치연이 설립되면 보건복지부 내에서 치의학의 역량이 몇 배로 증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료정책관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송민호 기획이사는 “기획위원회는 한치연 설립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총매진하고 있다”며 “한치연이 설립되면 보건복지부 내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도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치과계가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크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