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의약외품 안전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억 1천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 6천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 6천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천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 8천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 7천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안전관리 예산 삭감과 관련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의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간의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의 복원과 증액을 주장하며,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