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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례로 본 통일시대 보건의료체계 대비책은

최 협회장, 윤종필 의원 주최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정책간담회 참석


앞서 동서독의 체재통합 과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평등화를 위해 노력했던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과 북의 의료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찰해 본 자리가 열렸다.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제2차 정책간담회 ‘독일 사례에서 배우다’에 참석해 향후 통일시대를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을 살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을 창립해 운영하고 있는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자리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수가 ‘체제통합 후 통일 독일의 경험-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신희영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장이 ‘남북 보건의료 협정의 필요성-제정법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석준 교수는 “독일은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상호협정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통일 후 신속한 지원 등으로 현재 전 사회적으로 평등한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됐다. 한국도 통일 전 단계에서 제대로 기획된 로드맵을 통한 인도적 지원 및 남한 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희영 센터장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보건의료분야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을 통해 서로간의 현황 차이를 파악하고 중장기 혹은 급속한 통일 시 대처방안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정부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 윤 의원은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의 인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을 통해 대만민국 의료인들이 유라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