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경영환경 개선·대국민 신뢰회복에 초점
1인1개소법 치협 주도로 관련 단체와 공동 대처
차기 협회장 직선제 선거 회원들 적극 참여해야

치의신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발행인인 최남섭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2년 7개월동안의 회무 평가와 남은 과제,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월 28일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29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2년 7개월동안 직선제 도입,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승소 등 나름대로 큰 성과들이 많았다. 그 동안의 회무성과와 평가를 한다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못다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차기 집행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줘야 할 것 같다.

지난 임기동안 중점을 뒀던 사업은 뭐니뭐니해도 회원들의 경영환경개선과 다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첫째로 꼽은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가 돼야겠다는 것이었고, 어떤 전략으로 갈 지를 고민하다 시작한 것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이 시작돼 잘 연착륙이 되는가했는데 일부 세력들이 이 사업을 왜곡하고 민원제기까지 하면서 그 열기가 식어있는 단계다. 국민 신뢰회복과 사랑이 제일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회원들을 이해·설득시켜 다시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 국가에서 금연진료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치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된 계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큰 홍보 효과도 동시에 이뤘다.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의사 촉탁의제도를 만든 것도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그 이외에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관련해 학장들과 협의하고 여러차례 토론회와 논의도 가졌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정원외 입학제도는 반드시 교육법시행령 29조를 다시 손을 보기로 합의가 됐다. 착착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어서 토론회도 가져봤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풀어가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치과경영에 꼭 필요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치과경영과 신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범위에 있어서도 법의 변화가 있어 조금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일선에 있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수입이 어느 정도 학보돼야 치과경영이 원만하게되고 진료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약 중에 하나가 개원가에서 월 보험수입을 2천만원 만들어 보겠다고 제시했는데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통계치가 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도 매진하겠다. 

현 29대 집행부 임원들이 밖에서 볼 때는 잡음이 있고 화합이 안돼 일이 안되는 것처럼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왔다.

▶최근에는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를 포함해 현재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회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대법원에서의 보톡스 필러에 이어 레이저 판결에 대한 잇따른 승소는 그냥 꽁짜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에서 많은 자료를 만들고 논리적·법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남은 과제 하나(스플린트 소송)도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인1개소법과 관련, 불법개설된 의료기관과 합쳐서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었다. 그 첫단계로 불법 개설된 치과를 정리할 방법이 뭐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파수꾼이 돼야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내 목표는 어떻게든 의료법 위반으로 판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판례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단속하고 처벌하는 몫은 치협과 단체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사법기관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제4조 2항, 33조8항 위반으로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해당치과를 기소까지 이끌어 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의료기관들 중 공교롭게도 의과의 튼튼병원과 맨남성의원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도 이 판결이 어려워 공개변론을 가졌다. 공개변론서 나온 결론은 불법네트워크병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요구였다. 공개변론 후에 치협이 주도해 복지부, 보험공단, 보건의료 단체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는 관련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제는 헌소가 결론을 내기 어려웠었는지 대법원에 같은 사안으로 계류중인 관련 판결을 보고 다시 헌소에서 심의 후에 판결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심리를 안하고 헌소에 판결을 미뤄왔다. 최근 때맞춰 서울고등법원에서 튼튼병원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에서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공단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해놓은 상태다. 판결문을 보면 고등법원에서의 주장은 1인1개소법보다 건강보험 환수금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이번 고등법원의 의외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와 공단,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법원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큰 전환점이 됐다. 그동안은 공단 변호사 혼자 외로이 싸워왔는데 치협이 주도해 공동 대응하자고해 지금은 공동대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주도로 복지부, 공단을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보건의료단체와 공단, 복지부가 삼위일체가돼 대법원 사건에 공동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집행부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없는 것 아니냐,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오히려 큰 소리 내지 않고 예산도 없는 상태서 그동안의 대응 방법과 달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좀더 논리적이고 법리·데이터 위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개설된 치과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그 판례를 기초로 앞으로는 사법 당국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특정 언론과의 갈등으로 회무 수행에 힘든 부분도 많았다. 치의신보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치과계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치과계에서 정말 정도를 걷는 언론을 만들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언론이라는 사명을 우선하면서 신문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쉽지 않은데 치의신보가 그동안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줘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의 사명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치과계 전문지의 격을 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언론이라는 탈 속에 숨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근거도 없고, 날조된 기사를 매일같이 양산해내는 이런 신문은 신문으로서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근거도 없고 기사라는 미명아래 날조된 기사로 3만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협회장을 조롱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문지 언론의 사명을 재조명하고 반드시 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발전적인 측면보다 계속 남을 깎아 내려서 부가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문은 이미 언론이 아니라도 판단했다.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이유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7개월 회무수행에 어려움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던 것은 이런 언론으로의 역할 다하지 못하는 신문은 우리 치의들이 나서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협회장 임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공약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올해 마무리할 내용들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기간 계속 추진할 부분들은 첫째가 회원들의 경영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국민과 회원들과의 약속이기도한 의료의 영리화 저지, 우리 내부의 60년동안 갈등을 빚어온 전문의제도의 정착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내가 시작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기에 대한 초석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차기 협회장 후보들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협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향후 계획을 포함해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협회장이 차기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것인지, 킹메이커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단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인가가 궁금한가 보다. 차기 협회장 선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밖에 내본 적이 없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취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정말 회원들 부끄럽기 짝이 없다. 봉사하는 직인데 당선을 위해 끼리끼리 세력을 규합하고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기사에 버젓이 나오기도 한다. 치과계에 야권후보가 어디있나? 다 같은 치과의사인데. 정치인들 흉내내는 풍조가 언제부터인가 생겼다. 야권후보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또 그 후보들이 추대했는지 추종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집행부 임원도 있는데 무슨 야권이고 학교대표인가? 낯뜨거운 것 아닌가.

적어도 협회장 자리가 주어진 임기동안에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떠나는 자리인데 너무 정치꾼 흉내를 내는 것 같다. 회원들이 훌륭한 회장을 정말 올바른 협회장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는 협회장 선거가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직선제를 한만큼 언론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인격, 도덕성 등을 언론이 공정하게 판단해야한다. 회원들도 차기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을 갖고 후보의 여러가지를 정확히 판단해 선택에 우를 범하지 않은 직선제가 됐으면 한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29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집중해서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최남섭 협회장은 “남은 기간동안 회원들의 경영환경개선과 의료 영리화 저지, 전문의제도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시작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설립에 대한 초석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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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영환경 개선에 매진”

▶최남섭 협회장, 본지 창간 50주년 특별인터뷰서 강조

최 협회장은 치의신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협회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2년 7개월동안의 회무 평가와 남은 과제,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뭐니뭐니해도 회원들의 경영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 금연진료사업에 치과의사 참여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의사 촉탁의제도 참여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정원 감축 구체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치과경영에 꼭 필요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치과경영과 신설 등을 통한 구인난 해결 ▲건강보험 수입 확대 ▲직선제 도입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승소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남은임기동안 개원가의 경영환경 부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 법을 지키내면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치과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그 판례를 기초로 앞으로는 사법 당국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보건의료단체와 공단, 복지부가 삼위일체가 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건에 공동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협회장은 “직선제를 처음 실시하는만큼 언론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인격, 도덕성 등을 언론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회원들도 차기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을 갖고 후보의 여러가지를 정확히 판단해 선택에 우를 범하지 않은 직선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일부 언론과의 갈등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의 사명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치과계 전문지의 격을 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언론이라는 탈 속에 숨어 자기의 이득을 위해 근거도 없고, 날조된 기사를 매일같이 양산해내는 이런 신문은 언론으로서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협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29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집중해서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거취와 관련해 최 협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밖에 내본 적이 없다”며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취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