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7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