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상훈 개혁 캠프가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예방진료 보험급여 확대(실란트확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 치과계 주요 의료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지난 17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초청토론회를 토즈 강남점에서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 치과 전문의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진 건치 대표와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서는 최희수 부회장 후보가 새 정부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에 치과계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노인 임플란트 4개 확대,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금 30% 하향, 총의치 나이 제한 65세 하향 조정 내지 폐지, 무료의치 지원 사업 유지, 임플란트 틀니 혼합형 오버덴쳐 보험급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가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1인 1개소법의 위헌성 여부와 복수의료기관 운영 사례 및 폐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이상훈 후보가 “유시민 장관 당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해 달라”며 “장관 재량으로 가능한 사항인지”를 김용익 원장에게 물었다. 참고로, 김용익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이 유력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원장은 “당시 작은정부론이 한창일 때였다. 관련 분야를 전담해 고민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문제는 장관 재량으로 가능한 사항”이라며 집권 시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의지를 표명했다.

치과의사법 제정과 자율징계권에 대한 장관의 재량을 묻는 질의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치과의사법 별도 제정 어렵지만
 의료법 내 직역 특수성 부여는 가능
장영준 부회장 후보는 “현재 의료법이 메디컬, 치과, 한의 등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메디컬, 치과, 한의 등을 나눠 특성에 맞는 법적 테두리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의료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덧붙여 이상훈 후보는 “장관 재량으로 가능한 사안인지”를 물었다.

김용익 원장은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장관의 재량권을 벗어난다.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그 집단이 진짜 자율징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 즉,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데 서양에서도 그 과정이 100년쯤 걸렸다. 자율징계권은 장관의 재량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법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을 나누는 것에 대해 각 직역 단체별로 요구가 많다. 사실 절대로 안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것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치과의사법의 별도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의료법 속에 있더라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갈 필요는 없다. 각 직역별로 특수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중앙회에서 자율징계안 요청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복지부가 승인해주는 자율징계직전 단계까지는 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냐는 이상훈 후보의 질의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과전문의 기준, 자격 복지부 아닌
 치과계 스스로 정해야
이상훈 후보는 또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해서도 김용익 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원장은 “전문의문제는 치과 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특정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전문의의 기준과 자격 등은 치과계 스스로가 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복지부나 국회에서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 건치 대표는 “현재 입법이 돼서 추진되는 치과전문의제는 지난해 치협 총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치과계가 아닌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가고 있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