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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협회장” 선택의 날!

3명 후보 주요 정책 비교…유권자들 공약 꼼꼼히 살펴야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30대 협회장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에 앞서 보조인력난, 전문의제도, 보험정책, 1인1개소법, 여성·청년정책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최종 비교했다. ‘기호 1번 이상훈’, ‘기호 2번 김철수’, ‘기호 3번 박영섭’(공약소개는 기호순) 세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의 교·합·여집합을 다시 살펴보고 최종 선택에 들어가자.


보조인력난

새로운 직역이냐 기존 현장인력 법제화냐

보조인력난 해결은 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직역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학원 또는 기존 조무사학원에 전문과 개설을 통해 치과진료 전문 보조인력을 길러낸다는 것이다. 또 치위협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무료구인구직사이트 운영 등으로 치위생사 유휴인력을 최대한 개원가로 끌어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 신청 행정절차를 협회가 대행해 회원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고 치과위생사와 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매년 치과위생사 국시에서 낙방하는 500~700여명의 인원에 대한 재교육과 국시 재응시 지원을 통해 배출되는 치위생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체결해 고교졸업생 대상 국비지원 교육을 진행해 보조인력 공급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의기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재개정과 ‘(가칭)치과진료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으로 보조인력난을 해결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치과진료조무사의 법제화만이 실질적인 인력난 불을 끌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치위협, 간조협 등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 지역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의제 경과조치

이상훈 ‘브레이크’ 김철수·박영섭 ‘윤활유’

전문의제도 개선부분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이상훈 후보와 현재 시행에 들어간 경과조치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겠다는 김철수·박영섭 후보의 공약이 대척한다. 이상훈 후보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 해외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엄격히 해 수련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교육을 받게 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철수·박영섭 후보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기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절차에 무리가 없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신설 전문과목을 추가해 미수련자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보험정책의 경우 보장성강화, 노인보철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교육 강화, 심평원 실사 등 현장 불만 해소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차이점은 이상훈 후보의 경우 치협 정책연 산하 보험연구소를 운영하며 현 보험국의 개편·확대를 통한 선제적 보험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며, 김철수 후보는 보험이사 수를 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협회 내 보험국을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으로 나눠 각 영역의 업무를 세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섭 후보는 현 협회 내 보험국을 기본으로 안정성을 더하며 보험이사를 2명으로 늘려 향후 급여체계로 들어오기로 예정된 항목들의 기준단가를 유리하게 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

공동의지, 세부 아이디어 공약 돋보여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 이상훈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타 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연대해 이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김철수 후보는 당선과 동시에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국민여론으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섭 후보는 법리에 맞는 합헌 의견을 복지부, 유관 시민 단체를 통해 헌재에 지속 제시하는 한편, 타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인을 통해 헌재의 연구관 및 재판관들에게 의료법 33조 8항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청년 정책은 합리적인 협회비 조정과 비례대표 대의원수 증원을 통한 회무참여기회 확대가 공통분모다. 이상훈 후보는 여성이사 3명 이상 임명, 여성비례대표 20명, 40세 미만 청년비례대표 10명, 전공의 비례대표를 5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여성의 경우 출산년도 협회비 면제, 전공의·공보의 협회비 2/3 감면, 신입회원 3년간 협회비 2/3 감면 등의 정책을 내놨다.

김철수 후보는 여성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고 개방형대의원제를 도입해 대의원수를 50여명 더 증원한다. 이 인원 중 25%는 여성, 10%는 공보의로 하며, 나머지는 일반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연령별로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회비 평생 1회, 최초 개원의·출산 여성회원 협회비 지원 등의 공약이 있다.

박영섭 후보도 여성·전공의·공보의 비례대표 대의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세부적으로 (가칭)청년치과의사 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예산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제도를 통해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연도 회비 감경과 대여치를 통한 협회비 납부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 상근급여 자진삭감, 업무추진비 투명화 등으로 협회비 10%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치대정원감축 특위 구성·국시합격률 조절을 통한 치과의사수 조절, 2882 민원기동대 운영을 통한 회원민원 현장해결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사무장치과 및 불법광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스케일링, 실런트 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TV 광고도 계획하고 있다.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상근급여 전액기부를 통한 특별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예비 개원의 임상아카데미,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공보의 종합병원치과 직무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치과의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협회 홈커밍데이, 차기 정부 출범 대비 정책 TF 구성, 치과시설물관리시스템 DentCall 출동서비스 운영 등의 공약을 내놨다.   

박영섭 후보는 은퇴를 앞둔 회원들을 위한 시니어위원회 개설, 개원성공 컨퍼런스·개원 가이드북 제작·개나리 교실(개원정보 나누는 우리) 개설 등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사이버 아카데미 확대개편을 통한 회원들의 임상·보험·인문학 교육 강화, 치과의사인력감축을 위한 TF 구성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언론이나 라디오 방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