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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난・전문의제등 치과특수성 반영돼야

저출산 고령화 따른 치과 정책 마련에도 고심
최 협회장, 배경택 복지부 과장과 환담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2일 배경택 신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의 예방을 받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배 신임 과장은 지난 2014년 2월 주유럽연합 대사관에 파견됐다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복지부에 복귀했으며, 지난 20일자로 구강생활건강과장에 임명됐다.


이날 자리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배경택 과장과 박상현 사무관이 배석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부처마다 통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젠 저출산 고령화 시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은 적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치과진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책적으로도 앞서 있어 치협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최 협회장은 “저작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자료도 있는데 고령화 사회임을 알면서도 치과분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정책의 포커스도 고령화에 따른 치과진료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과계가 직면하고 있는 보조인력 구인난, 전문의제 등에 대해 치협과 복지부가 긴밀하게 협의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협회장은 “협회장 3년의 임기까지 그동안 33년간 회무에 관여해 왔는데 회무를 하면서 느낀점은 법적으로 일선 치과 개원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에 가서 예방교육만을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 일본처럼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인력이나 전문의 문제도 개원가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우 총무이사는 치협에 대한 안내 및 주요사업, 치과 의료의 특성, 보조인력난 및 전문의제 등 당면한 과제를 담은 PPT를 발표해 이해를 도왔다.


배경택 과장은 “치과계 현실과 법 사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치과계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치협과 함께 좋은 솔루션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치과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보고 고민하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다. 치협도 복지부도 1~2년의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회장도 상호 협력에 동감하면서 “의사나 치과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의료인들이 자유롭게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치협과 복지부가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쳐나갔으면 한다. 귀를 열고 잘 들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