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소이했지만, 약간씩 결은 달랐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경쟁자들에 비해 모양새를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4월 24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전문지기자협의회 주최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대신해 보건의료정책의 ‘브레인’들이 자리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홍준표 캠프에서는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안철수 캠프에서는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유승민 캠프에서는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심상정 캠프에서는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자리해 각 캠프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발표를 이어 갔다.

토론에 앞서 “해당 후보가 집권하면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5명의 모든 패널이 손을 들어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일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의료영리화(산업화) 정책 등에 대한 각 당의 정책기조가 발표됐다.

우선 일차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부담금 감면, 가산수가, 불법 사무장병원 강력 처벌 등을 골간으로 한 일차의료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은 “가산수가, 정책수가를 차별화해서 1차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복지부 내 일차의료정책과를 신설, 묶음 지급방식의 수가체계 등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은 “3차의료기관의 경증치료를 억제하고, 어르신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차의료기관의 예방, 관리 등에 따른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비급여 체계를 개편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의 기조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보장률이 낮은 것은 건보료가 낮기 때문이다. 2023년이면 건보재정의 고갈이 예상되는데 적정부담과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산업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입장을 같이 하며 “세계적 추세를 도외시하지 말자”고 밝혔으며, 나머지 정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의 시도를 5개 단체가 협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치하한 뒤 “이 법안의 뒤에는 재벌과 대기업이 있는데, 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영리화나 서비스발전법 등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함께 했다. 특히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의료영리화나 민영화 같은 단어는 매우 잘못됐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리병원은 당연지정제 등의 장치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서비스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본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본인부담률 30%로”

눈에 띄는 현장질문도 나왔다. 최근 보톡스, 레이저 소송 등 직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이런 갈등을 풀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직역들 간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일이 늘 반복되는데, 갈등이 곪기 전에 복지부가 미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바른정당은 “간단하다.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지, 직역을 위해 좋은 것인지 2개의 원칙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규제를 푼다고 직역 면허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횡행한다. 면허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당의 편차가 있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의 경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 역시 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를 포함시켰다. 홍준표 후보 측도 발표집에 ▲단계적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조정(50%→30%) 검토를 포함시켜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