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동경찰서가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돌팔이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억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충주 소재 모 치과 이사장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강남의 모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연초에는 부산에서 사무장치과가 사법 및 수사당국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개원가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돌팔이나 사무장치과와 같은 악의 축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지역치과의사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돌팔이나 사무장치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돌팔이 피해자 이 씨의 경우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남 사무장치과의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해 약 3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나 충주시치과의사회도 사무장치과를 처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접촉, 증거수집 및 고발, 대회원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철수 당선자도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우선순위 과제 중의 하나로 꼽은 만큼 앞으로 돌팔이나 사무장치과와 같은 불법 의료 척결을 위한 치과계 행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수법도 갈수록 기묘해지고 지능화돼가고 있어 현행법만으론 한계가 있다. 병원 소유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면허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돌팔이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당국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