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서울지부(회장 이상복), 경기지부(회장 최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참석해 각 당의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가졌다. 정의당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유인물로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공약을 밝혀왔다.

김철수 협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치협 임원, 서울·경기지부 임원 및 회원, 치과위생사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주요정당 후보의 공약과 당의 치과의료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컸다. 지금까지 치과계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5월 1일부터 공식임기를 시작하는 치협 새 집행부가 서울, 경기지부와 함께 주도한 것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포함,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등과 같은 치과계 현안이 다뤄졌다.

#4개 정당 치과의료정책 공약 발표와 질의 이어져

1부 개회식에서 이어 진행된 각 당의 정책발표 순서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자 수 확대,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국가의료보증재단 설립, 질병관리본부 처로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 건보 급여 확대 ▲치의학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공약 설명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비급여진료의 보험적용 확대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기준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노인의치사업 지원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및 어린이 치과주치의제도 활성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포함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율 합리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등 치협 현안 건의에 대한 당의 입장과 보건의료분야 주요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경진 직능위원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강화 ▲일차의료협의체 구성 ▲비급여공개 확대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이 포함된 당의 보건의료공약을 설명했다.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치과치료 예방사업 확대, 임플란트의 치과진료의 본인부담 상한제 문제점, 치태조절교육과 칫솔질 교육의 급여 인정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진행됐다.

# 치과계 희망 정책제안 각 당에 전달 성과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은 “4600여 서울지부 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 자리가 각 당의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최양근 경기지부 회장은 “급격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치과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과 치과계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치과계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 당선자는 격려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치과계에서 원하는 정책제안이 각 당에 정확이 전달돼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시기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굉장히 보람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경숙 치위협 회장은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치과인들의 바람은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담당부서가 부활돼 치과인들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