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 22일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치과의 가파른 진료비 증가가 수가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 보장성 강화부분을 제외할 경우 병·의원 등 타 유형의 증가에 못 미친다”며 “수가 계약 시 단순 진료비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적극 주장했다.

특히 치과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한 부분을 인정해야만 하며 현재 치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급여 진료비가 좀 더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팀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는 진료비가 많이 늘었지만 보장성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의원, 병원 등의 진료비 증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가 계약 시 단순 진료비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얘기했고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가 65세 이상으로 확대 되면서 국민들의 이용이 훨씬 늘어난 만큼 전체 치과 진료비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 보험이사는 또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을 피부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과파트다. 치과질환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치과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수가계약 시) 반드시 인정을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피력했다.

치협 협상단은 특히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 치과의원의 기관별 진료비 편차 즉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진료비 편차 부분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26.2%, 상위 50%가 73.7%의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진료비 편차가 의과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편차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치과들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여 진료비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를 자꾸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수가 계약 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 진료비가 편중이 되지 않아야 국민들도 급여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은  1차에 이어 2차 수가협상에서도 보장성 강화부분을 제외한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치과 수 증가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고가장비 구입이 늘고, 인건비 증가 등 경비지출이 늘어 치과 개원가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은 “신규개원 1049개소에 폐업 625개소를 가감하니 지난해 424개소가 증가했다. 고가 장비인 치과 콘빔 CT는 1471대로 1년 만에 23.9%나 늘었다. 결국 신규개원의들이 거의 모두 CT를 구입했다는 결과다. 또 의과나 한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으로도 진료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치과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이나 스케일링 등을 위해 치과위생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경비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구체화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치협 3차 수가협상은 29일 4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