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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치과의사회’ 만들어질까?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지역 개원의 “분도 현실성 높지 않다” 예측

경기도 지자체 중 한강 이북 10개 지자체를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런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경기북도치과의사회’가 설립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주)과 김영우 바른정당 국회의원(포천·가평)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등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겸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배경은 무엇일까. 김성원 의원 등은 먼저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제·교육·문화·의료 등에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특히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경기지부 회무 경험이 있는 복수의 개원의들은 행정구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또 만약 행정구역상 경기북도가 생겨난다면 경기북도치과의사회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북부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이나 재정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동상이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구역상 경기북도가 만들어질 경우 경기북도치과의사회 설립은 당연히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분도가 현실화된다면 경기도와 충청도가 같이 회무할 수 없듯이 경기북도치과의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행정구역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다. 분도의 현실성도 높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것으로 결정돼도 엄청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