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과의료 기술과 학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치과의료 산업 또한 눈부신 성장세를 이뤄왔지만 치과산업을 비롯한 치과의료정책이나 구강보건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여전히 없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전 세계에 유례없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구강보건행정은 어떠한가?

해외의 경우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내에서 구강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의 활동 또한 당연시되고 있다. 치과계 한 인사는 아시아 각국의 보건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수석 치과의사들이 각국의 구강보건정책을 토의하고 서로 간에 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수석구강보건담당관회의에 우리나라 구강보건행정을 주도하는 치과의사가 없어 대신 참석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시한 적도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구강보건행정의 현주소다.

1997년 11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됐지만 2007년 5월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돼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내 전담부서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폐지 전후의 구강 관련 지표를 보면 구강보건과는 유지됐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이사에 따르면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는 구강보건과 신설 후 현저한 개선을 보였지만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후 OECD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예산은 2010년 264억에서 2016년에는 64억 규모로 줄었으며, 공공부문 치과의사 수도 2005년 1077명에서 2014년 362명으로 줄었고, 공공부문 치과이용 상대비중도 2008년 3.0%에서 2013년 0.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최소한 ‘정책관’ 수준으로, 더 나아가 ‘정책국’ 수준의 정부 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써 구강질환으로 인한 경제손실비용을 줄여 결국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