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5307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는 항목간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255개 항목의 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직접진료비용이 조정된다.

특히 치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했다.

치과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은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는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은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은 94.83→94.87로 조정됐다.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는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는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는 45.79→45.70으로 조정됐다.

또 의과분야의 상대가치 개정이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치과공통항목 42개는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 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소아가산을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지만 치과 처치·수술료는 제외됐고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마취료만 동일하게 조정됐다.

외래환자 진찰료는 만 1세 미만과 만 1세 이상 만 6세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가 가산된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만 6세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의 경우 20% 가산을, 마취료는 신생아 100%, 만 1세미만 50%, 만 1세~만 6세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은 30%가 가산된다.

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 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협 보험국 관계자는 “치협은 그동안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여 차례 참석해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가산제도에 대한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한 협회 내에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학회간 합의과정을 거쳐 변화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가능하다. 또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치 개편이란?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상대가치 구성요소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다.
국내에서는 행위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2001년부터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제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2차 개정 연구가 시작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비용에 대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2010년부터 개정 작업이 추진돼 왔으며 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이로 인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