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 이하 국정자문위)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부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 치과계 핵심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정자문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문재인 정부 정책수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 이사를 비롯한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국정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 전문직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 2개→4개 확대 필요

치협은 우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 정책 공약을 통해 현행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같은 맥락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 구강전담부서 없는 치과계 현실 “격정 토로”

이어 김 협회장은 치과의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전담부서가 없는 암담한 치과계 현실을 국정자문위 위원들에게 토로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료 환경이 현재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강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 담당부서인 구강생활건강과 업무는 이·미용사, 물수건, 숙박업 위생 등 많은 다른 분야 업무와 함께 처리되는 돼 과거 정부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혹독한 현실에 치과계 내부적 분노는 거의 폭발 직전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정부 부처 내 최소한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치의학연구원 “미래성장산업 역할 충분하다”

치협은 또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협회장은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 치과대학실험실에만 의존하는 영세성과 치과의료산업분야의 종합적 체계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소, 세계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 추진해 줄 것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치협은 또 치매환자 구강관리 필요성에 따라 치매관련 국가사업에 반드시 치과의사가 포함돼야 하며,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진 삽입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5개 보건의약단체장들도 각 현안을 적극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국정자문위 “현안 복지부 전달” 약속

5개 보건의약단체 정책 제안을 청취한 국정자문위에서는 현 정부에서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왔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각 보건의약단체에서 요청한 주요 현안을 정리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전달 할 것이다. 보건의약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창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사, 일간지 등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경쟁을 펼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