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78일 째 만에 보건의료와 복지의 최전선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취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지난 3일 후보자 지명, 19일 1박 2일간의 인사청문회, 21일 국회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24일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장관직을 맡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잘 마무리했다.

우선 신임 장관 취임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기조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치협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비급여의 급여화는 발전적인 의료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오는 9월 21일 시행할 예정에 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은 문제가 많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행위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발점이 돼 다른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도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통제를 하려한다면 큰 혼란과 반발이 잇따를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신임 박 장관이 취임사에서 열린 마음과 소통하는 자세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해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한 후 협의해 나가리라고 믿는다.

치협은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절반 수준으로 인하 ▲정책관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도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만큼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구강보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수립으로 국민들의 구강보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