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도 보건의약단체장으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행사장이 공개된 장소였던 만큼 경호라인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문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를 지켜봤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선택진료의사제도는 완전 폐지할 예정이며, 상급병실은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상한액을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또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 의료계 사전논의 ‘필수’
정부의 이같은 대대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건강보험제도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 먼저 의료계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 “모든 비급여의 표준화나 급여 전환은 불가하며,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재정 여건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용성형 등 국민 선택이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의료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치협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치과 항목으로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당장은 2018년에 시행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의 건강보험화에 맞춰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치협은 향후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치과계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등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적정수가 보상하겠다”
정부는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적정수가를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7개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비급여가 수익보전 수단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가 보상도 반드시 병행하고자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협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해 무리 없이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가 의료계의 수가와 차이가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간극을 원만하게 줄여나가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정부는 향후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8년에 별도 수립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세부 추진 계획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 MRI, 초음파 등 치료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2017~2022)
     - 비용 효과성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②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선택진료 2018년 완전 폐지
     -상급병실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대폭 확대
  ③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 재정립
<2>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①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
  ②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소득하위 50%, 건강보험 상한액 연소득 10% 수준 인하
<3>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소득하위 50%, 모든 질환에 지원
  ② 제도간 연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