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치과 분야의 주요골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치과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 분야 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치협의 치과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돼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치과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이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기준으로 치협 보험국이 2018년 개원가에 기대되는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가 2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30~60%이던 것을 10%로 완화해 어린이 치아진료의 부담이 완화되고 예방치과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2세 이하에게 시행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아직 수가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치협은 향후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급여화 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정부가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고질적으로 이뤄져 온 ‘저부담-저급여-저수가’라는 ‘3저 패러다임’을 비난해 왔는데 정부가 먼저 ‘적정수가’를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재원이다.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인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향후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치협 등 보건의약계와 논의를 충실히 진행해 의견을 반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