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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난 해결 위해 협의체 신설 제안

치협, 임혜성 신임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치과계 현안 소통


치협이 개원가 최대 난제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치과계 유관단체와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의 신설을 제안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임혜성 신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5일자로 구강생활건강과장에 임명된 임 과장은 이날 치협을 방문해 보조인력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치협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가 참석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약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를 신설했다”며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개원가로 흡수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경력단절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성과 맞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하기에도 더 편할 것 같다”고 평했다.

치협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치협, 치위협, 간무협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치과에서는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재취업을 고민하는 보조인력은 취업할 치과가 없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된 논의기구를 신설해 중점 다뤄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취업 문제나 간호조무사를 치과로 유입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력의 문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나 여성문제,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치협, 치위협, 간무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개발을 해 나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또 치위협과 함께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을 통해 유휴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이 인력을 지부나 분회에 연결시키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선취업 후교육’제도를 실시해 막힌 보조인력난을 타개해보겠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 치과 관련 교육 정책지원 건의

치협은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이 의과 위주로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치과 관련 문항을 늘려 간호조무사학원에서도 치과 관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치위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이유는 보조인력 관련 논의에 있어서 일차적인 원칙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다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타 직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문경숙 치위협 회장과의 면담에서 치위협이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치위협이 찬성의 뜻을 밝힌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의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당선 후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전문의제였다.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치과계 총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전제돼야 할 것은 상호 간 절대적 신뢰다. 전문의 문제는 3만여 치과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추진 현황,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미수련자 교육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 전문의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전문의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의제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렸다.

치협은 또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과거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있을 때에는 정부와 치과계 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도 있었고, 구강보건사업지원단도 있었다”며 “이런 조직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자문도 구할 수 있었는데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되면서 관련 조직도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구강 관련 사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치협은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강생활건강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