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400%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이는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는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과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도 운영 중에 있다.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은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해준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에는 신규가입으로 적용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진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11개 학회의 의견을 받아 취합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2개 학회가 찬성, 9개 학회가 반대했으며 통치 단과 수련기관 인정과 관련해서는 1개 학회를 제외한 10개 학회가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 점검 및 기타 토의 자료를 수집해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단일 인력뿐만 아니라 전임 인력과 후임(보충) 인력의 결원 시기를 합한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여성의 경우 육아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수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5조7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상승한 기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3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심사 건수는 16.2억 건, 심사 금액은 126.9조 원으로 각각 5.24%, 9.13% 늘었다. 특히 치과 급여비는 5조7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2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5조4433억 원으로 6.91%가량 성장했다. 또 치과병원은 3547억 원으로 8.77% 늘었다. 이 밖에 의료 종별 중 가장 높은 급여비를 기록한 기관은 의원으로 24조6496억 원이었다. 이는 치과의 약 4.25배에 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21조6679억 원), 종합병원(18조5264억 원), 병원(9조2178억 원), 요양병원(6조2610억 원), 한방(3조4519억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전년 대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25.24%), 한방병원(19.93%), 보건기관(8.22%), 한의원(7.15%), 종합병원(6.74%), 의원(6.6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치과 청구기관 수는 1만9682개소로 전년 대비 901개소 늘었다. 가장 많은 종별 청구기관은 의원으로 3만4639개소였다. 보험자부담률에서 치과의원은 -0.04%, 치과병원은 -0.3%로 양측 모두 줄었다. 또한 의원(-1.28%)과 한의원(-0.21%)도 감소했으며,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0.85%), 종합병원(1.51%), 병원(0.52%) 등은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는 치과병원이 13억3200만 원에서 15억8200만 원으로 18.79% 급증해 눈에 띄었다. 아울러 치과의원 또한 30억800만 원에서 32억800만 원으로 6.64% 늘었다. 이 밖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종별 기관은 한방병원으로 8743억7200만 원이었다. 이어 한의원(6943억8200만 원), 종합병원(2989억500만 원), 병원(2221억1400만 원), 의원(2215억7500만 원)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 밖에 다발생 질병 중 외래 순위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했으며, ‘치아우식’ 또한 6위에 기록됐다.
현역 의원들의 경선 대거 탈락 추세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빗겨가지 못했다. 4·10 총선 관련 여야 정당들의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는 정확히 50%로 나타났다. 19일 현재 각 당 발표에 따르면 총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12명이 공천권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과연 이들 중 몇 명이 국회로 생환할 것인지에도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4명의 의원 중 강선우·김민석·한정애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평가에 반발해 탈당 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또 김원이·남인순·서영석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정춘숙·최혜영 의원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재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현영 의원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미애·최재형 의원이 본선으로 직행했으며, 백종헌 의원은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또 조명희 의원은 경선 탈락, 서정숙·최영희 의원은 컷오프 돼 본선행이 좌절됐다. 이밖에 이종성·최연숙 의원은 공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의 경우 녹색정의당 공천을 확정, 재선에 도전한다.
요양보호사의 절반 가까이는 노인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구강관리 교육은 칫솔질법, 의치관리, 잇몸마사지 교육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요양보호사의 노인 구강건강관리 실천도 연구(저 문상은 외 2인)’에서는 요양보호사 172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서 노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실태를 설문조사 했다. 조사 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구강보건 지식은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80%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구강청결관리를 위해 치아와 잇몸을 함께 칫솔질하고 반드시 혀도 닦아야 한다’는 문항에 87.8%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의치는 치약을 사용해 세척한다’는 문항에는 59.9%의 정답률을 보여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7%에 그쳤으며, 교육 경로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이 47.2%, 교육 횟수는 ‘2회’가 34.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구강건강관리와 관련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40.7%가 ‘대상자에 맞는 정확한 칫솔질법’이라고 답했으며, 25%가 ‘의치관리’, 17.4%가 ‘잇몸마사지 교육’, 12.2%가 ‘전신질환과 구강병’, 4.1%가 ‘입체조’, 0.6%가 ‘식이상담’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 구강건강관리를 충실히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51세 이상, 여성,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경우,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3월 20일, 전 세계 치과계가 ‘세계 구강 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WOHD)을 맞아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올해 세계 구강 보건의 날 슬로건으로 ‘입이 행복해야 몸도 행복’(A HAPPY MOUTH IS …A Happy Body)을 내걸고, 세계 치과계 각계각층의 공통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통해 구강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구강 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캠페인하고 있다. 또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칫솔질, 구강검진 등과 더불어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할 것을 독려하는 등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구강 건강 관리 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구강 건강 관리 인식을 높일 웹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투티’(Toothie)라는 마스코트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장려했다. 그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역 행사,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등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고 있다. FDI는 이번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NCD얼라이언스, 세계심장연맹, 국제당뇨병연맹, 국제제약연맹 뿐만 아니라 스트플라이시로나, 3M헬스케어, 스마일트레인, 헤일리온 등 보건 분야 전 영역에 걸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은 FDI가 전 세계인에게 구강 질환의 예방과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7년 제정했다. 구강 건강이 통증, 사회적 고립, 자신감 상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건강 문제가 되는 만큼, 구강 건강을 위한 지식과 수단을 세계인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에 FDI는 각국에서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을 선포하고, 구강 건강 캠페인을 실행토록 독려하는 등 전 세계 치과계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안나 렐라(Anna Lella) WOHD 워킹그룹 의장은 “어떤 기관도 혼자서는 구강 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FDI는 파트너십, 네트워크, 정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렉 채드윅(Greg Chadwick) FDI 회장은 “구강과 전신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보편적인 구강 건강을 위해 여러 분야와 이해관계자들 간 효과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구강 보건 격차를 해소해 2030년까지 누구나 구강 건강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전북치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도 연마하고 친교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총동창회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며 모교의 발전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의 밤’ 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개최된다. 이날 1부 행사로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가 ‘치과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지식’을 주제로 진행하는 학술집담회가 마련돼 있다. 필수보수교육 2점이 부여되는 강연이다. 이 외에 박규화 원장이 ‘상악동 골이식, 다양한 치조정 접근법’, 송유석 원장이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엔도를 위한 팁’을 주제로 임상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저녁 만찬 후에는 기념식과 함께 전북치대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동창회의 올해 주요사업 및 회원 단합 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포인트 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00만 원 상당의 순금 외 아이패드,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졸업한지 얼마 안 된 35~40기는 등록비를 동창회에서 지원한다. 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선후배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재경동창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훌륭한 강연도 듣고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참가 등록비는 2만 원이며, ‘http://naver.me/FDj7RRkY’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해 제주도 치호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선치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는 지난 9일 제주지부를 방문해 동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회 제주지부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는 지부 회원 30여 명과 최치원 총동창회장, 국중기 부회장, 오광주 심리상담위원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행사 준비 경과, 총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개설한 총동창회 카카오채널 900여 명 가입의 성과를 치하하고, 향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동문 간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총동창회는 오는 10월 1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부를 포함한 전국 3600여 동문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승우 제주지부 회장은 “지난 코로나 시국에 소원했던 동문 모임이 재개됐는데, 시의적절하게 총동창회가 제주지부를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제주지부는 모교와 총동창회가 진행하는 사업과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조선치대 모교 배지와 지부 격려금이 전달됐다. 총동창회는 이번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차회 영남지부를 찾는 등 전국 지부 방문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과의사와 치위생과 학생들이 한 팀이 돼 장애인들을 향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제16회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지난 15일 한양여대에서 진행했다. 치주과학회, 한양여대 치위생과, 동국제약은 매년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를 통해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치과검진, 스케일링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학회 회원 24명과 치위생과 학생 27명이 팀을 이뤄 성분도 복지관의 대학생과 작업장 근무자 60여 명에게 스케일링,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중 수년간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학회 회원은 물론, 한양여대 치위생과 학과 수업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 학생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봉사에 열의를 보였다. 황윤숙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교훈처럼 학생 때부터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국제약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 사랑 봉사단’도 장애인 환자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구강 관리를 위한 실습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쇼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케어산업이 마술쇼와 저녁 식사를, ㈜리뉴메디칼이 전동칫솔을 지원했다. 치주과학회는 2012년부터 성분도복지관 훈련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낙후된 복지관 내 진료 시설을 개선해 치과진료실, 구강보건교육실이 구비된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실을 만들었다. 김명옥 성분도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개개인이 치과에 방문하기에 힘들어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매년 따뜻한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받는 기분을 느끼는 등 소풍 같은 하루를 선사해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설양조 재능기부단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주과)은 “장애인 치과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더 넓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들이 진료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영 학회 고문은 “이번 행사로 장애인 치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